정부, 176개 감염병전담병원 등 11월 손실보상금 1287억원 지급

(서울=뉴스1) = 국군의무사령부는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코로나19 중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을 개소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내 40개 일반병상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격리 치료병상으로 새롭게 꾸려질 예정이다. 사진은 국군외상센터 내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 모습. (국방부 제공) 2020.9.7/뉴스1

정부가 27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COVID-19) 환자 치료기관의 11월 잠정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1287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6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8차 개산급 1034억원을 지급한다.

보항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앞서 정부는 1~7차 개산급으로 343개소에 665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33개 의료기관에 254억원을 지급한다.

전담치료병상 1개 확보시 병상 5개 가치로 보상하며 중증환자 치료 시 병상 10개 가치로 보상한다. 33개 병원의 7510병상에 대해 254억원의 추가 보상이 이러질 예정이다.

중수본은 의료기관 298개소와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대해서도 253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중 72%인 1566개소에 대해선 간이절차를 통해 1개소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 2014억원을 포함해 모두 9014억원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달까지 8001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9%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수본은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