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 설치, 산업부 에너지차관 신설"

[the300](종합)'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주재…"모든 경제영역에 저탄소화 추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소차를 비롯한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며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탄소중립 목표 연내에 UN에 제출"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다”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저탄소 구조로 산업 혁신"

문 대통령은 이날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사회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다”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 "능동적으로 대처해 대한민국 도약"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인 고민도 내놨다.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며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IMF 위기 속에 IT 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도, 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경제 대응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보이고 있다”며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도전 또한 능히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