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제로·수소경제·그린뉴딜…' 산업부에 에너지차관 두고 가속페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와 자원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 직제 신설을 추진한다. 조직과 인원을 보강해 2050 탄소중립 전략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는 산업,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차관과 통상부문을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장(대외직명 통상장관)이 직제상 차관급으로 편제돼 있다. 당초 지식경제부 시절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2차관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직제에선 사라졌다.

현재 산업부는 박진규 차관이 기획조정실과 산업정책실, 산업혁신성장실, 에너지자원실을 총괄하고 있다. 에너지전담 차관이 신설되면 현행 직제기준으로 에너지자원실 산하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1실 4국을 관할하게 된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이 정규조직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아래엔 신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에너지산업과, 에너지기술과가 포진해 있다. 이곳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경제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진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가 국무총리 직속 수소경제위원회 간사 부처를 맡고 있는 만큼 산업부 내 보좌조직으로 수소국 또는 수소과가 새롭게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에너지혁신정책관 산하 6개과 중 전력부문을 떼어 전력국이 새로 생기는 방안도 새로 그릴 조직도의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 신설될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를 산업부가 맡게 된다면 이를 보좌할 '과'급의 조직도 필요하다.


현재 통상교섭본부 산하로 돼 있는 무역투자실을 가져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지경부 시절 2차관이 에너지와 무역부문을 총괄했던 전례가 있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에너지전환 부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조직, 예산 협의가 필요한 만큼 조직개편의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