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값 3.2조+α…'5G 투자옵션' 조정안 이르면 오늘 통보

과기정통부-이통사, 5G 무선국 목표 수량 막바지 조정 협의…3.2조 기준 최대 15만→12만국 낮출듯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관련 공개 설명회.

3G(3세대)·LTE(4세대)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연동되는 이통통신사들의 '5G(5세대) 무선국' 투자 옵션이 최대 15만개에서 12만개 규모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3조2000억 원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은 낮추지 않는 대신, 5G 무선국 구축 목표 수량을 줄여 통신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27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날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연동된 5G 투자옵션 조정안을 이통 3사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공개 설명회를 열어 주파수 재할당 가격 등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통 3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0MHz(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를 다시 쓰는 데 드는 기준가격을 '3.2조 원±α'(이용기간 5년 기준)로 제시하고, 2022년 말까지 구축한 5G 무선국 수량에 비례해 옵션 가격을 추후 정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5G 무선국 투자를 많이 하면 할 수록 값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통사들이 5G 무선국을 2022년 말까지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기준가인 3.2조원±α를 받고 △12~15만국은 3.4조원±α △9~12만국 3.7조원±α △6~9만국일 때 3.9조원±α를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현재 5만개 안팎의 5G 무선국을 구축한 상태다.

설명회 이후 2년 동안 10만 개의 5G 무선국을 추가로 구축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통신업계의 읍소가 이어지자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투자옵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통사들은 이 과정에서 5G 무선국 목표치를 최대 15만 개에서 10만개 수준으로 낮추고, 농어촌 등 교외지역에 이통 3사가 로밍 방식으로 공동 구축하는 5G 무선국도 투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G 네트워크 인프라의 기술적 특징 등을 감안해 투자옵션을 5G 무선국이 아닌 장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무선국 1개당 1개의 장비가 들어가는 LTE와 달리 5G 무선국엔 2~3개 장비가 들어간다. 장비 수를 기준으로 투자 옵션을 바꾸면 이통사들의 투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과기정통부는 5G 무선국 구축 수량을 12만~13만 개 안팎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선국 수량 조정 외에 기준가격(3.2조 원±α) 인하, 로밍 방식의 공동 투자 인정, 장비 수 기준 조정 등에 대해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된 공공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5G 투자 효율성을 위해 이통사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이통 3사에 5G 투자옵션 조정안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30일)까지는 정부에서 통보가 올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조정안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조정안이 확정 통보되면 정부는 이통 3사로부터 연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