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돌아왔는데' 왜 中이 한일에? 떨떠름한 미국

[MT리포트] 시진핑 방한의 정치경제학 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AFP

조 바이든 미 대선 당선자가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 관계 복원을 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대중국 견제'라는 목적은 같으나, 동맹 관계를 긴밀히 해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기조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내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25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때 감지됐다. 왕 부장 방한과 동시에 미 국무부는 '6.25전쟁'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비판했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바이든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26일 '한국 정부와 여권이 미국 편에서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는 거냐'는 한국 취재진에게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다"며 "중·한은 가까운 이웃으로 친척처럼 자주 오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 국무부는 6·25전쟁을 두고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침공해 시작됐다”며 이에 대한 중국의 역사관은 ‘공산당의 선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왕 부장 방한에 맞춰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전쟁이라 부르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날 케일 브라운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70년간 중국 지도부는 책임을 피하려고 자국민에게 6·25전쟁을 호도해왔다”며 “중국 당국자들, 언론, 심지어 교사들은 여전히 6·25전쟁을 ‘항미원조’라 부른다”고 꼬집었다.

미 국무부가 장진호 전투가 발발한 11월 27일보다 이틀 앞선 25일 추모 메시지를 올린 건 왕 부장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우세하다. 왕 부장 방한이 바이든 차기 정부의 한·미·일 삼각공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해 중국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해리스 대사도 이날 미국 민간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오늘날 한·미 동맹은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깊은 관계에 의한 공동 관심사와 공유 가치, 경제적 이익을 통해 강화되는 다차원적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대사는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형제·자매와 함께 싸운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양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도 조율 중이다. 날짜는 내달 초쯤일 것으로 예상된다.

왕 부장의 방한 직후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확정되면 약 2주 간격으로 미·중 고위급 외교 사절이 한국을 찾게 된다. 미 정권 교체기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26일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있어 한국이 방어벽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는데도 한미동맹은 20세기 유산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향한 미국의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하게 하면 양국은 북한 등 동북아 지정학적 위험에 더 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우려는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을 한국 외교당국에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있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날선 지적은 고민의 무게를 깊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