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초 매일 600명"…그럼에도 2.5단계 격상 안 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1.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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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의 한 카페 입구에 휴무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의 한 카페 입구에 휴무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대유행의 길목에 들어서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83명 발생하면서 국내 코로나19 1차 유행기였던 지난 3월6일 이후 265일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수도권에서만 확진자 402명이 나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2.5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와 9시 이후 운영제한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2.5단계에선 '영화관·PC방' 9시 이후 문 닫아…노래방도 집합금지
2.5단계 격상은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내려진다. 26일 0시 기준 국내 1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353.4명으로 2.5단계 충족 기준을 코앞에 두고 있다.



2.5단계는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돼 사회경제와 일상생활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도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또 영화관,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식당은 9시 이후) 등 조치를 유지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 인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학교의 경우 등교 수업은 유지되나 밀집도를 전체 인원의 1/3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한다.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의무 착용'으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미터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민들이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6일 0시 기준 583명을 기록했다. 전일대비 201명이 증가한 규모로 지난 3월 6일 0시 일일 확진자 516명 발생 후 265일만 500명대를 기록했다./사진=뉴스1시민들이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6일 0시 기준 583명을 기록했다. 전일대비 201명이 증가한 규모로 지난 3월 6일 0시 일일 확진자 516명 발생 후 265일만 500명대를 기록했다./사진=뉴스1
정부 "2단계 효과 다음 주에 나와…2.5단계 격상 두고봐야"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12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수학적 예측 결과 12월 초까지 일일 400~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화된 거리두기가 잘 이행된다면 조금씩 증가 속도가 누그러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확진자 발생 규모만 보면 수도권 내 2.5단계 격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난 24일 0시부터 2단계를 적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만큼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위험도를 평가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전까지는 계속 확산 추세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동참한 효과가 나온다면 증가세가 반전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다음 주에 반영되는 만큼 2.5단계 격상을 말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환자 증가세는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만으로 부족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절대적인 환자 숫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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