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인권개선 등 위한 1차 기본계획 수립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공개

법무부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과밀수요 해소 및 시설 현대화, 의료처우 증진 등의 시설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수용자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한다.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한 교정교화로 실질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과학적 분류처우 및 개별처우 강화, 교육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외부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교정정책에 대한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며 교정본부의 정책기능 강화와 인력 적정배치, 전문인력 확보, 복지 개선 등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첨단기기를 활용한 통합 수용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I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교정시설 건립으로 시설 안전을 확보해 교정공무원의 업무를 수용관리에서 교정교화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정의 방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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