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징계+추가감찰' 가속vs 尹 '법적대응+장외전' 맞불…檢 가열

대검 감찰부 尹정보부서 불법사찰 압색…내주 징계위 전망
"尹 법사위 출석 의사" 여야 충돌…변호사 선임 등 준비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이튿날인 25일에도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긴장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전날(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그의 직무를 배제한 추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날은 추가적인 감찰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추 장관이 지목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사유 중 하나인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사실은 법무부에 보고됐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대검 감찰부에 "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 판사 불법사찰 여부, 그밖에 총장의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이르면 내주 소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는 현재 위원 6명이 전원 구성돼 있는 상태다. 일정 조율을 거쳐 징계심의 기일만 정하면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출석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 위원 중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이 빠져도 차관 외 나머지 위원이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이라 그 구성상 법무장관 영향력이 적잖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이어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윤 총장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윤 총장은 변호인 선임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를 마치는대로 추 장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별도 입장표명은 없었지만, 오전 한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윤 총장이 출발했다는 야당발(發) 얘기가 나오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야당 요청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국회 출석 의사를 알려왔다며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일단 전체회의에 응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에 "누구랑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들어온다는 것이냐"고 약 15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은 반발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 정당성 확인 등을 이유로 이날 오후 2시 대검 청사를 방문해 총장 권한대행 중인 조남관 차장검사를 면담하기도 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검찰 내부는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추 장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 글이 속속 올라왔고, 일선청 수석급 평검사인 사법연수원 36기를 주축으로 한 평검사회의 개최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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