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점' 與 '외면'…정치판에 휘둘리는 재난지원금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국민의힘이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선점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자는 주장이다. 본예산 편성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자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하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외면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3.6조 규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넣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실내체육관·PC방 등 피해업종을 지원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초중고생 대상 아동·청소년 긴급 돌봄지원금 20만원을 책정했다. 코로나 백신을 위한 1조원의 예산, 전국의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예산,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의 내용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놓인 업종의 소상공인도 지원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이번 본예산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삭감을 주장한다. 삭감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설계하고 있는 피해업종 지원이냐 아니면 예비비로 옮겨놨다가 필요할 때 지원하냐 정도의 이견이 있다"며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공론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정의당 역시 즉각적인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주장한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곤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민주당 "재난지원금, 이번 정기국회에선 힘들어"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날만 해도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을 거론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재난지원금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글쎄"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선뜻 동의해줄지 미지수다. 헌법은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보장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재난지원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논의 가능성 자체를 닫아 놓은 것은 아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재난지원금)논의가 어렵고 추후 논의는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