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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차 돌봄 파업' 막기 위한 협의회 회의 연다

뉴스1 제공 2020.11.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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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교육감협·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참여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논의 중단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6일 총파업을 벌인 가운데 교육부가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회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돌봄 관련 노동조합,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회의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등 5개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학비연대는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전체 1만1859명의 돌봄전담사 가운데 41.3%(4902명)이 파업에 동참, 전국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34.6%(4231곳)이 파업 당일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내세운 교육당국에 대한 요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 추진 중단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자체의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대부분 시간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의 근무형태를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 가운데 주중 근무 시간이 20~30시간에 그치는 경우가 전체의 54%에 달해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8월 기준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2000여명으로 전체에 16%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를 꾸려 해결 방안을 찾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제안을 수용하면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

협의회 회의에서는 Δ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Δ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모델 사업 운영 방안 Δ중장기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학비연대는 지난 19일 "학교돌봄의 질적 개선과 공적 돌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이해당사자와 함께 공동협의를 해야 올바른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며 "교육당국이 문제해결을 외면하면 2차 파업은 더 이상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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