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YS 개혁에 비춰볼 때 文정부는 역사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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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뉴스1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 5주기인 22일 국민의힘은 "YS 당시 개혁 정책을 뒤돌아보면 지금의 상황은 역사의 퇴행"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등 YS의 개혁 성과를 거론하며 "이 시대를 비춰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하나회 척결을 예로 들며 "YS는 대한민국의 국방, 나아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특정 세력에 철퇴를 가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하며 중립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지금의 사법부와 교육계에 대해 YS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YS는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로 검은 돈과 차명계좌를 뿌리 뽑고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세웠다"며 "정권의 청와대 인사, 여당 고위관계자 등이 라임·옵티머스 의혹 게이트에 관여된 상황이라면 YS가 과연 팔짱끼고 지켜만 봤겠느냐"고 했다.

의회 존중도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1979년 10월 집권 세력은 다수의 힘으로 야당 총재였던 YS를 제명했고, 이후 부마민주항쟁이 벌어졌다"며 "대화와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 전통은 YS가 평생을 쌓아 올린 것이다. YS라면 그 전통을 무너뜨리고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개정 등 입법독재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YS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이뤘다. 정권의 오만과 독주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옳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을 펼쳤다"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혁과 국민 최우선의 정신을 기리며 편안한 영면을 다시 한 번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