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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만 거듭한 공수처…'국회의 시간' 또 멈추나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0.11.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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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뉴스1(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정국이 다시 요동친다. 이번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관이다. 지난해 말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은 1년 만에 개정 수순을 밟는다. 여당은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야당은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과 반목이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 직후부터 공수처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25일 '법사위 대전' 예고…공수처법의 향방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로 발의된 상황이다. 핵심은 비토(Veto·거부)권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여당과 야당 몫 추천위원은 각각 2명이다. 공수처장 후보는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가동된 추천위가 야당의 비토권으로 무산됐다고 판단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다"며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 요건을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진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도 공수처장 추천의 지연을 막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룰 법사위는 또 한번 정국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민주당의 독주와 국민의힘의 반발이라는 낯익은 광경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온다. 예산안과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등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23일)부터 국회에서 보일 행태가 환히 보인다. 민주당이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그걸 누가 막겠나"라며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해 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0/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국회 또 멈추나…1년 만에 재연된 공수처 공방
국민의힘은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차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두고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어떤 방해에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극한 대립의 분수령은 원내지도부 회동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주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출범 등의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 의장의 중재를 양당 원내대표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며 "박 의장께서도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국회다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 주길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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