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폭발직전인데 文대통령은 ‘국가간 왕래’ 강조…"경제 포기못해"

[the300]정부, 방역수칙 철저준수 등 전제… "기업인들 요구 많고, 자유무역 기치 살려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G20 화상 정상회의(1일차)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3차 대확산의 우려에도, 전세계 정상들에게 기업인 등 필수인력들의 국가 간 이동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선 감염병 재확산 위기 상황에 맞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기업들의 요청이 많은데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 상황에 필요한 고육지책이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새벽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2020년 G20정상회의’에 참석해,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이란 부대행사 연사로 나와 “신속통로제도를 더욱 확대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 속에서도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이 절실한 과제다”며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오늘 G20의 노력이 세계인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G20 화상 정상회의(1일차)에 참석해 있다. 2020.11.21. [email protected]

필수인력 등 국가 간 왕래 강조한 文대통령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으로 23일 새벽 채택될 G20정상 선언문에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문장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최근 2주 연속 이어진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들에게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따라 이번 APEC '쿠알라룸푸르 선언'에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안전한 방법으로 원활화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문장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측 주도로 APEC 회원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촉진 제안이 승인됐다"며 "후속작업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22. [email protected]

방역작업에 치명적 VS 기업인들의 요구이자 우리경제에 필요

하지만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해외 인력 유입이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벌써 닷새째 300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3차 유행’으로 공식화한 가운데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내발생 302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그나마 해외유입이 많지 않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인력 등이 대거 들어오면 확진자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국내 감염병 관련 학회들은 효과적인 방역 조치가 없다면 1~2주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란 전제조건을 달았다. 해외에서 무작정 인력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방역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패스트트랙을 체결한 상황이다. 베트남 등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각국이 출입국의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인 등 필수 인력들의 왕래를 보장해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특히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달란 요구가 많아 정부로선 외면하기 힘들다.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수출이 더욱 살아나야하는데, 기업인과 물품의 국가간 왕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외교 당국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