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배달운전자, 교통사고율 2배…보험은 사각지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가 10만명 넘어, 화물운송 관련 보험 특약 가입은 1% 미만

차량 사고율 현황/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반 개인용 차량 대비 사고율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 대부분은 화물운송 관련 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 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은 35.6%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 택배차량 사고율(57.4%)보다 낮았지만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17.3%)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택배 시장도 성장세다. 택배 시장규모는 2018년 5조4000억원, 2019년 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올해 10만명을 넘어섰으며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쿠팡플렉스 가입자수는 약 5000명으로 전년 동기 가입자 200명 대비 25배 급증했고 올해 가입자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유상운송 시장의 성장세와 사고율이 높아지는 반면 사고발생 시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한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하지 못해 발생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6인승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지난 8월부터 보험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입률 저조로 개인 유상운송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보장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특약 미가입 차량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경우 종합보험 처리를 위해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는 보험사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용 유상운송 시장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개인 승용차 배달 플랫폼 가입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대한 가입 의무화를 실시해 교통사고 피해에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