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스웨덴 왜 상속세 폐지했겠냐…우리 사정에 맞게 손봐야"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0.11.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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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권혜민 기자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권혜민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스웨덴이 상속세를 왜 폐지했는지, 대만이 왜 세율을 낮췄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삼성의 상속세 문제에 대해선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 법이 정한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며 "삼성도 세금을 내야 한다.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 등 국내 또는 해외 시장을 제패한 1등 기업의 경영권이 모두 상속세를 이유로 해외 자본 등에 넘어갔다"며 "가업 승계를 두 번만 하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토로는 자조가 아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세율 조정, 분납기한 연장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정에 맞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상속 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은 혹독하게 처벌하면 된다"며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R&D(연구개발)와 기술개발 때문에 유보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기업의 불가피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이나 신제품 인증기업, 정부 지원 필요 업종에도 과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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