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권혜민 기자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스웨덴이 상속세를 왜 폐지했는지, 대만이 왜 세율을 낮췄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 등 국내 또는 해외 시장을 제패한 1등 기업의 경영권이 모두 상속세를 이유로 해외 자본 등에 넘어갔다"며 "가업 승계를 두 번만 하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토로는 자조가 아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 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은 혹독하게 처벌하면 된다"며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R&D(연구개발)와 기술개발 때문에 유보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기업의 불가피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이나 신제품 인증기업, 정부 지원 필요 업종에도 과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