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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단체 "국회 앱마켓 질서잡아야", 법안통과 촉구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11.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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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1) 오대일 기자 =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개막을 이틀 앞둔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외부 전시장에 구글 부스가 마련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이자 세계 3대 IT 전시회 중 하나로 총 30여 개 분야, 160개국, 4500개 주요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2020.1.6/뉴스1(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1) 오대일 기자 =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개막을 이틀 앞둔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외부 전시장에 구글 부스가 마련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이자 세계 3대 IT 전시회 중 하나로 총 30여 개 분야, 160개국, 4500개 주요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2020.1.6/뉴스1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종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19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와 국회의 관련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인터넷기업협회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최근 야당의 신중론으로 지지부진해진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민생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올바른 통신복지연대·시민안전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참가 단체들은 먼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모바일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선 앱 마켓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와의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앱결제로 성장한 콘텐츠 기업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키워온 곳이 있다. 그곳에 또 수많은 창작자와 콘텐츠가 모여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어 국회에도 "앱 마켓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한 입법에 즉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애플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에 규제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앱 마켓의 독점적인 폐해를 방치한다면 모바일 생태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앱 마켓사업자와 다양한 디지털 기업, 창작자, 콘텐츠 플랫폼이 공존하는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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