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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구글 통행세 강행시 국내 콘텐츠 매출 3조원 감소"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1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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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10대 뉴스] / 사진=뉴스1[IT 10대 뉴스] / 사진=뉴스1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구글 통행세 강행시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이 3조원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에서 "구글의 디지털콘텐츠 대상 인앱결제 강제로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는 물론 콘텐츠 창작자들까지 나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면 종국에는 저작권자 등 창작자가 받을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 이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면서 앱 마켓사업자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그 가능성의 불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시간이 갈수록 꺼져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기협은 특히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오는 20일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피해로 시작해 창작자에 이어 일반 소비자까지 지속적인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면서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구글이 신규 사업자 대상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에 나서는 1월 20일 이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기협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절차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적기에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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