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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야당의 '변심'…콘텐츠 업계 '분심'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백지수 기자 2020.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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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7/뉴스1(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7/뉴스1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 처리가 산으로 가고 있다. 구글의 30%통행세 갑질을 막겠다던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는 흐지부지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러다가 법안자체가 흐지부지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당장 구글 통행세 부과로 존폐위기에 몰린 창작자들과 군소 콘텐츠업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구글갑질방지법은 이날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18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과방위는 오는 26일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한 만큼 금명간 여야간 극적합의가 없다면 연내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또 불발된 구글갑질방지법, 이러다 흐지부지될라
앞서 구글이 게임에 이어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매출의 30%를 결제수수료로 거두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여야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기존 7개 의원발의안을 종합한 개정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당장 1월 20일부터 신규 앱개발사(기존 개발사는 9월부터)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신속한 법안처리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감 이후 법안 전반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연 선회하면서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법안상정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구글법 제정에 소홀하다는 관련 업계의 비판이 거세다”며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1월 20일로 불과 두달 남았는데 법안통과가 늦어지면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회가 숙고는 하되 의사결정 속도는 높여야 한다"며 "안건조정절차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고민'하겠다"며 여당 단독 법안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앱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해당하니 충분히 폐해를 확인하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연내처리 불가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신규 진입하는 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된다”며 “시간을 들여 더 깊게 법안의 시장 영향을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등의 불 떨어진 인터넷, 콘텐츠 업계..야당 성토
국내 인터넷 콘텐츠업계도 국회의 지지부진한 입법논의를 성토하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내년 1월 구글이 신규개발사 대상으로 앱 통행세를 받기 시작한 뒤 법안이 시행되면 소급적용 문제가 생겨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법안처리에 느긋한 야당의 행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태도를 고수하다가는 업계는 물론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될 것”이라고 야당을 성토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로 직접 피해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소설, 웹툰 작가”라며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하면 작가가 받을 수익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웹소설은 디지털시대의 흐름 속에 콘텐츠공급사(CP), 출판사와 창작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10년 이상 어렵게 키워온 산업”이라며 “구글 인앱결제로 전체매출의 30%가 수수료로 나가면 웹소설 산업 생태계가 위축돼 신규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웹툰과 웹소설 제작관련 CP와 에이전시 들이 1300곳이 넘는데 현재는 전체 매출의 5%만 결제 수수료로 제하고 플랫폼과 콘텐츠 기업, 작가가 수익을 나눈다”면서 “수수료가 30%로 오르면 중소형 CP는 곧바로 존폐위기에 처하고 구매료 인상으로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활성화되는 후진적 문화환경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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