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임신'은 거짓말…부동산시장 뒤흔든 2140명 적발

#경기 안양, 동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65채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들인 ‘떴다방’ 일당이 붙잡혔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챙긴 프리미엄 수익만 현재까지 챙긴 수익만 12억원에 이른다. 검거된 떴다방 조직원만 24명(청약통장 판매자까지 총 80명)에 달한다.

이들은 장애인,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이들의 주소를 옮겨(위장전입) 분양권을 따냈다. 이들이 분양받은 65채는 모두 분양권 당첨이 취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진행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235건(1682명)은 검찰로 넘기고,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중한 8명은 구속했다.

부동산 교란 100일 특별단속, 2140명 검거...가짜 임신진단서에 장애인까지 동원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단속 유형별로는 분양권 불법전매가 715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매매한 피의자가 287명(13.4%)에 달했다.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전체 단속 인원의 46.8%(1002명)나 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 △전세사기 110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다자녀(3자녀) 특별공급을 위해 임신진단서까지 위조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브로커는 두 자녀를 가진 청약통장 명의자가 임신한 것처럼 꾸미고, 이 통장을 팔았다. 경찰은 브로커 9명과 청약통장 매도·매수인 19명 등 총 28명(총책 1명 구속)을 구속했다.

또 장애인 10명에게 300만~1000만원씩 주고,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을 분양받도록 한 불법전매 브로커 5명도 붙잡혔다. 이들은 분양받은 1채를 1억8000만원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 나머지 9건은 거래 과정에서 불법전매가 적발됐다.

제주공항·세종기 개발 정보 이용해 수십억 차익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기획부동산 일당도 잡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으로 주변 농지를 매입한 뒤, 지분 분할 매도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투자자 등 등 328명이 검거 됐다.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 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