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후보'님 OO해야 서울시장 됩니다"…서초구청장을 보는 시선

서울시와 대립 행보, 출마 포석?

"청년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낸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일조권 보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민과 시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은희, 서울시장 지지합니다."

"서울시장 노리고 계시다면 야당 구청장인거 티내지 마세요~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 사용시설(수소충전소)을 이용 못하게 하신다면…더 큰 정치적 영향을 받으실 겁니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 출신 구청장인 조은희 구청장이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 대우를 받고 있다.

내년 4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구 홈페이지엔 서울시장직을 거론하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등 글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조 구청장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절반 감면을 추진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하고 있다.

갈등의 한복판 들어간 '조은희 보유구'

부동산 스터디 화면 캡처.

12일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세분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 등으로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구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스스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선 정부의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에 대해 '낙제점'이라는 비판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희망고문'하고 또 갈라치기했다"며 "정부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에서 6억 이하 주택만 찔끔 깎아주겠다고 한다.'눈 가리고 아옹', 눈속임 즉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감면 이후 회원수 130만명 가량의 부동산카페에서는 "조은희 보유구(서초구)가 부럽다"는 반응이나 그동안 행적이 궁금해 졌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조 구청장이 인지도를 쌓고 있다.

하지만 집을 가진 일부 계층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이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조 구청장은 '대권 잠룡'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세종 분원 설치 등을 돕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 세종시 땅값만 올리는 이낙연 대표의 폭탄발언'이라는 비판 글을 올린 것.

2017년 정부가 서초구 원지동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전을 놓고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것을 꼬집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에 휩싸인 현역 구청장의 '카드'…'불허' 남발될까

조 구청장은 본인에게 허가권이 귀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리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노인복지주택 등 임대주택 344가구를 짓기 위해 신청했던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허가를 최근 불허한 것.



구는 부지 개발로 인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그린벨트가 훼손된다는 점을 불허의 근거로 들었다.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청년분양주택을 짓자는 대안도 내놨다. 조 구청장이 불과 2년전 서울시에 양재·내곡동 3개 마을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돌연 그린벨트의 강력한 보호론자로 돌아선 것이다.

구는 서울시가 양재동에서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사업에 대해서도 "교통대책과 관련해 협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하기도 했다. 원래는 지난 10일 결정이 유력했던 사안이다. 법적으로 불필요한 수소충전소 관련 주민 설명회까지 서울시에 요구, 강행했다.

조 후보가 서울시와 일으킨 이런 마찰들은 주목을 받으려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된다. 하지만 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와 국가가 큰 틀에서 계획하는 행정을 지역이기주의로 일방적으로 틀고 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구민 사이에선 개별 사안에 따라 반응이 엇갈린다. 한 민원인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감안한 구청장님의 감면 제안을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다른 민원인은 서초구의 수소충전소 공청회 요구와 관련, "굳이 예전 방식으로 존재감을 부각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본인들의 민원이 시장 선거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주민들도 있다.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청년내집주택 분양제도에 따라 민간이 추진 중인 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한 불만을 호소하며 "괜히 산토끼 쫓으시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고 쓴 이도 있다.

민원은 지역 발전과 표심 잡기의 초석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이해관계에 매몰된 일방적 요구일 수도 있어 조 구청장이 균형 감각을 보일지 관건이다.



조 구청장은 경향신문 기자를 거쳐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낸 후 서초구청장(2선)에 재임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제공=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