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 팀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종훈 前 국회의원,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폴 콩 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 /사진제공=전경련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5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미국의 11·3 대선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출될 경우 국내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제재를 시행해 동맹국들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었는데, 바이든은 중국과의 거래가 단절됨으로써 동맹국이 입을 피해까지 다 고려해 동맹국들에 인센티브를 줄 것은 주고 방식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를테면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화웨이발 매출 타격 영향을 무시한 채 화웨이 제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화웨이 수출에 대한 특별 허가를 요청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 제재안 마련시 한국 기업의 피해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 공조하는 모양새가 연출돼 향후 대중 무역에서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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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며, 미국의 대중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윤 팀장은 "바이든 당선시 사실상 중국을 타깃으로 한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추구할 것인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경제적 실익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국가 안보를 통상 문제와 연계시킬 것이며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의 리쇼어링 정책은 트럼프보다 혁신적으로, 오프쇼어링을 하게 되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 제조업체엔 10% 세액공제를 한다고 공언했다"며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불확실성이 줄어 큰 틀에서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주미한국대사 출신의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 총장은 "트럼프 정부는 양자주의(힘의 지배)를 지지하고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법의 지배)를 지지한다"며 "우리 같은 중견국가는 다자주의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총장은 "미중 갈등에서 한국은 원칙을 분명히 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변국 4강과 잘 지내되 한미동맹에 기초한 선택을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 등으로 인한 미국의 리더십 공백은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종훈 전 의원은 "시장이나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부정적 요소지만 외환시장엔 이미 대부분 반영돼 있다"며 "친환경 전기차, 석유·에너지 관련 주가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지만 추세가 뒤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