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 지도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안이 유예된 데 대한 세간의 평가다.
올해 3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폭락 수순을 밟던 증시가 현 수준까지 가파르게 회복한 과정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기여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동학개미들은 금융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금융투자세제 개편안까지 따냈다.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 역시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으면서 동학개미들이 당국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게 됐다.
대주주 요건은 2018년에 25억원(코스닥은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한 차례 낮춰진 후 올해부터 재차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됐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다시 하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을 비롯한 증권업계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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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를 보류하자는 회피성 매도세로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여론이 끓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 보류 요구가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시장에선 이미 정부의 양보에 베팅했다. 과세당국이 대주주 기준 확대를 고수하기는 했지만 금융당국은 정책의 무게중심을 종전의 ‘기관 육성’에서 ‘개인 지원’으로 옮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소위 ‘대박 IPO(기업공개)’에서 개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국은 곧바로 개인들이 보다 유리하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게 좋은 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들이 얘기하듯 시장이 기울어져있고 기관들에게 (정책중심이) 너무 가있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건 당국도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가 맞고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라 낯선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 공매도 활성화, 청약제도 개편 등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새롭게 인식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