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5년후 1000만원 인하…내연차와 '맞짱'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 2번째)이 30일 오전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개최된 ‘친환경 미래차 1만호차 전달식’에 참석해 수소전기차 1만호차 구매자와 구매자 가족에게 기념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2025년까지 부품 국산화 등을 전기차 가격 1000만원 인하를 추진한다. 대당 1000만원이 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축 건물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 구축비율이 5%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133만대 보급하고 수출은 53만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이하 미래차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차 전략의 방향은 △주차·충전하기 쉬운 환경 구축 △가격 인하를 통한 내연기관차와의 경쟁 유도 △완성차 및 핵심부품 수출 확대 △부품기업 발굴 등이다.

우선 정부는 현대자동차 등 민간과 협력해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내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동부품 성능 제고, 부품·소재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자동차 가격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소 1000만원 전기차 보조금, 가격 구간별 차등 지원

현대차 코나 / 사진제공=뉴시스

또 다음 달부터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했다. 일부 택시회사부터 적용될 시범사업은 전기차 부품 중 가장 비싼 배터리를 빌려 차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구매보조금까지 더하면 4000만원짜리 전기차를 1000만원대에 살 수 있게 된다.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은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테슬라 모델S, 아우디 이트론 등 1억원이 넘는 고가차는 구매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 또 저가 차량이 중간 가격대 차량보다 구매보조금을 더 받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날이 춥더라도 연비가 뛰어난 차량에 구매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산정 체계도 바꾼다.

승용차보다 환경 개선 효과가 큰 택시, 트럭, 버스 등 상용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은 확대된다. 전기택시는 승용차 대비 보조금을 200만원 더 받는다. 전기트럭 지원 대수는 내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물량인 2만5000대로 정했다. 수소트럭 보조금은 국고 2억원, 지방비 2억원으로 신설했다.

주요 공공기관장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

전기차 충전기는 휴대전화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50만기(누적 기준)를 구축한다. 2022년 이후 신축건물 충전기 의무구축비율은 현재 0.5%에서 202년 5%로 강화된다. 또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기존 건물은 의무구축비율 2%를 새로 적용받는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 72기, 2022년 310기, 2025년 450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서 53기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적자를 내는 수소충전소를 위해 연료구입비 한시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렌트카 업체, 대기업 법인차량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보유차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굴려야 하는 제도다. 또 내년부터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한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

사진은 지난 2017년 CES 당시 라스베이거스에서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아이오닉 자율주행에 탑승, 성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현대차그룹

정부는 친환경차를 국내에서 대세로 굳힐 뿐 아니라 2025년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등 수출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자동차 수출의 35% 수준이다. 이를 위해 민간은 내년 전기차 신차 5종을 포함해 2025년까지 20종을 출시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구개발(R&D)에 385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간은 2022년 부분 자율주행차 출시,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 일부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현재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부품생산 기업은 전체의 4%인 400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