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라임 옵티머스 특검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번 질의에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 공개 △탈원전 정책 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방관 △검찰 무력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행 비판 등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질의 전문.
<다시 대통령께 드리는 10개 항의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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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가운 가을 햇살이 코로나로 경제난으로 풀 죽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 주는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몇 달만 더 지나면 5년차로 접어듭니다. 대통령의 격무를 흔히 소방 호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마시는 일이라고 비유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겨움, ‘불면의 밤’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국회의 출발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께 오늘(10월26일) 다시 10개항의 공개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7월16일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께 국정 전반에 관한 10개항의 공개 질의서를 드렸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질의서를 문재인 대통령께 전해드렸고,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추후 답변을 할 것이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석달 열흘이 지나도록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가 드린 10개항의 질의에 대해 오늘(10월26일) 아침 일찍 답을 드리겠다는 전갈을 보내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연락이 오기 전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10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의와 응답이, 대통령과 야당,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확장된 소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안보와 경제는 함께 허물어집니다.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난공불락의 마지노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좌와 우가 극렬하게 대치한 프랑스의 정정으로 인해 마지노 요새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를 목숨 바쳐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결의가 무너지면, 항공모함 핵잠수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밀물이 들어와도 내 배는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땀 흘려 내 배를 만들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신뢰가 허물어지고, 헌법과 법치가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신뢰를 파탄 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국가 공무원들이 444개의 문서 파일을 야밤에 파기했습니다. 조폭 영화에서나 보던 금융 사기범들의 행태를, 왜 우리 공무원들이 저질렀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경제 관료들은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정책적 소신 때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탈원전에 앞장섰다면,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문서들을 파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있게 내놓아야 했습니다. 왜 이들이 정부 공문서를 파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까?
대통령의 진솔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없이 이 나라는 이제 한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파탄난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주십시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탈원전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산자부와 한수원이 조작했습니다. 그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7,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친 것입니까?
지난 60여년간 피땀 흘려 건설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왜 포기해야 합니까? 청정 에너지인 원전을 폐기하고, 석탄 LNG 발전을 늘리는 한국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시대의 깡패’라고 부릅니다. 다른 OECD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원전 정책 재고해야 합니다.
셋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을 왜 대통령은 방치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온화한 표정으로 ‘우리 검찰총장님’에게 “살아있는 우리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 지휘권’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법무부 수사국’이 돼 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느덧 ‘살아 있는 권력에는 손대지 말라’는 원칙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넷째, 청와대와 집권당이 검찰 무력화에 온 힘을 쏟는 한편에서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 있는 검찰총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든 이 정권 사람들이,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놓아두겠다? 국민들이 웃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기구인데 야당이 부정적인 것은 의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8일 청와대에서 만난 저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대통령이 이 정부 출범 후, 지난 정부에서 잘 운영해온 특별감찰관을 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주식 10%를 차명으로 보유하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울산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섯째. 라임 - 옵티머스 특검을 도입토록 여당에 권유해 주십시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주중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다가, 주말쯤 완전히 거둬 들였습니다. ‘금융 사기극이 분명하고, 검찰 수사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반 더 나가 야당의 특검 주장을 ‘정쟁’으로 몰아 붙이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와 집권당, 금감원 관계자들의 이름이 10여명 이상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금융 사기를 작심하고 출범한 ‘사모펀드’가 이 정권 핵심들의 이름을 앞세워, 펀드를 판매하고, 거기에 공공기관들이 대거 달려 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앞에서 숨도 못쉬는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수용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서 주십시오.
여섯째. 전세 난민이 된 경제부총리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난 완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 정권에 들어서서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일제히 사라지고,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는 ‘반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보유세와 종부세를 강화해 서울 강남 거주자들을 강남 밖으로 내쫓는 게 목표입니까? 오른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까?
젊은이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쉽게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전세가는 이 정부 출범 때로 원상 회복돼야 합니다. 정부가 못하겠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약효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북한 핵확산 저지의 ‘레드 라인’은 어디입니까? 김정은은 지난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을 기념하는 심야 열병식에서 초대형 신형 ICBM(대륙간 탄도탄)과 SLBM(잠수함발사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입니다. 국제사회 어느 나라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대통령은 2017년 11월 30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폭탄을 양손에 쥠으로써 문대통령이 제시한 ‘레드 라인’을 넘어 섰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두가지 위협을 제거하실 생각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국운을 걸고 북한에 맞서야 할 ‘레드 라인’이 있기는 한 겁니까?
여덟째. 대통령은 왜 북한, 김정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김여정이 판문점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북한이 표류하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끌고 가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해도, 대통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사살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은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월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해경이 고집스럽게 ‘월북’을 단정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북한과 이 사건과 관련해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동조사는 진전이 있습니까?
아홉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잘못한 일에 대해 흔쾌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내로남불’입니다. 하도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도 지쳤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일단 뻔뻔하게 부인하고, 모든 사안을 ‘진영 구도’ 속에 집어넣고, 우리 진영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합니다. 위기의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 진영 사람들의 원한과 분노는 점점 더 두텁게 쌓이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분열의 골짜기를 메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열번째. 낙하산 인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온 나라가 낙하산으로 뒤덮일 지경입니다.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임원 자리가 친정권 인사의 전리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전 정권들은 그나마 ‘낙하산’이라는 지적과 비판에 움찔 하기라도 했지만, 이 정권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자세입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자회사의 임원은 무려 96%가 낙하산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책 은행장이 여당 인사 출판기념회에 나와서 “20년 더”를 외치고, 주미대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주재국 정부와 충돌하는 언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위 공직을 마치고 퇴직한 사람들 사이에서 “노후 대비는 대선 캠프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 옛 사람들은 능력과 적재적소에 의한 인사가 허물어지는 것을, 나라 망하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대통령께서 매주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 나와서 전하는 메시지 잘 듣고 있습니다. 꽉 짜인 틀을 깨고 나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문대통령의 건강과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