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과장이 한수원 직원 모아놓고 노골적 갑질의혹"

[the300][국감현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지도를 빌미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노골적으로 조작을 강요한 '갑질'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결론 부터 내리고 모든 걸 끼워맞춘 걸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실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원전 조기폐쇄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문제는 이제 시작한다. 법적인 방법이 어렵게되니까 한수원이 스스로 조기폐쇄 하도록 지시하면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한 몸으로 회계법인을 압박해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의 과장이 한수원 직원들을 모아놓고 '정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한수원이 해달라'고 말하거나 '내부에 TF(테스크포스) 만들어서 리스크(위험)을 분산하라'고 지시했다"며 "또, 산업부 과장은 한수원 직원들에게 '산업부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인사상 피해 안받게 잘하라'거나 '정부와 다른이야기 나와선 안된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민감하게 본다' 등 노골적으로 말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조작을 강요했다. 이게 '갑질'이다"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니 문서를 조작했다"며 "장관님은 앞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공개해서 적극적으로 원전문제에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한 뒤 행정지도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공정하게 하고, 충분한 검토와 소통 거쳐 결정해나가는 의원님의 뜻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성 장관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한수원의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가 굴복적으로 하거나 강압, 강요는 없었다는 말씀은 드리고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