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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악인의 삶 끝났다" 눈물… 檢 '무기징역' 구형(종합)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10.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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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 김창현 기자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 김창현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주빈은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저 성이나 이런 것들, 사람을 수단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고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 분들께 갚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속죄하고 보상해서 언젠가 반성을 이룩하는 날이 오거든 갚으며 살겠다"며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으니 숨지 않고 더는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 반성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45년 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겐 △'태평양' 이모군(장기 10년, 단기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5년) △'랄로' 천모씨(징역 15년) △'오뎅' 장모씨(징역 10년) △'블루99' 임모씨(징역 1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이를 소위 브랜드로 삼아 조직적인 성착취를 꿈꿨다"며 "익명에 숨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착취물을 다량 유포했고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희롱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착취물을 지우느라 뜬눈으로 밤새고 있고 그럼에도 성착취물은 계속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눈물로 (조주빈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사들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의견을 밝혔다.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조주빈의 반성문을 읽고 작성했다는 탄원서 내용을 일부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반성문이 어떻게 형 감량이 될 수 있는 거냐",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무마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한다. 조주빈은 구속기소된 이후 상당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조주빈 등 일당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지난 4월 음란물제작 배포등 14개 혐의로 기소한 후 지난 6월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2일 두 사건을 병합했다. 다만, 지난 2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는 사건 처리기한 등 이유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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