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세계 주요국의 독점규제 역사를 ‘시행착오’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제목은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이다. 30년 이상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온 ‘재계 저승사자’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이다.
지 부위원장은 “일례로 미국처럼 법무성(검찰), FTC라는 두 기관을 통해 법 집행을 하는 이중 집행시스템은 다른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며 시행착오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 독점규제법이 일본에 가장 먼저 전수되며 최초로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운영 실태도 분석했다.
전속고발 규정을 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최근 약 10년간 고발 건수가 한국이 일본의 130배에 달해 ‘어느 한 나라’는 시행착오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2010~2018년 기간(9년) 고발 건수가 총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에선 10년(2010~2019년) 동안 총 575건 고발이 이뤄졌다.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 100개의 그림, 사진, 도표를 게재했다. 그림, 사진에 자세한 설명을 붙여 독자가 본문을 읽지 않고도 전반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