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살 길을 찾아야 했다. 엄마는 미혼모 쉼터 몇 군데를 두드렸다. 아기를 낳았다고 받아주지 않았다.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찾아봤다. 입소 대기자로 계속 기다려야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는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 비용과 시설
10개월 남짓한 임신 기간엔, 국민행복카드 60만원을 지원하는 게 전부다. 긴급 생계비는 40~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동양육비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씩 준다.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원씩이다. 기준은 각각 중위 소득 52% 이하(월 152만원), 60% 이하다. 생계 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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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시설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31개소다. 입소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무주택 저소득자만 들어갈 수 있다. 모자 가족, 부자 가족, 일시지원 등 성격에 따라 다르다. 숙식, 심리치료, 자립준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부족, 시설은 못 가거나 기피하거나
열악한 재정 상황만 봐도 그렇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2016년 발간한 '차별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월 평균 총 소득은 평균 117만원. 100만원 미만이 33.4%에 달했다.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46.4%였고, 정부 지원금 액수는 30만원 미만(28.5%)이 가장 많았다.
시설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들어가지 못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팀장은 "시설이 각 지역마다 있지 않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했다. 지역 사회를 떠나기 어렵거나, 반려견을 키우거나, 연인과 동거하는 이들도 있다. 들어가 평생 살 수 없는 점도 한계다.
그렇게 집에서 임신, 출산 위기 상황을 겪는 미혼모는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미혼모임을 숨기고 생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 사회 중심의 임신, 출산, 양육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절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만 3~36개월 아동에 종일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제 돌봄)가 있지만 한계가 많다. 육아정책연구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를 이용한 미혼모는 17.1%에 그쳤다. 차별이 우려되거나, 이용 가능 시간이 짧아서였다.
43개월차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는 자립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준비했다. 오전반은 9시부터 시작인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떨어지려 하지 않아 등록을 포기했다. 아이돌보미를 신청해 오전이나 오후에 2시간쯤 맡기고 싶었으나, 해당 지역 신청율이 너무 높아 포기했다. 나중에 일을 구했으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광주에서 친정인 목포까지 출퇴근을 해야 했다.
유 팀장은 "임신 7개월 정도에 긴급 생계비, 기초생활수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아이가 나올 때쯤 선정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도 임신하면 신청할 수 있다"며 "생계비와 주거, 두 가지를 해결해 정착시키는 모델을 하려 하는데 민간에선 한계가 있다. 민간과 정부 자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