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개인정보 관련 인력·예산부족, 지원 정책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사진./사진=뉴스1

중소기업계가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관리기준에 따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와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중앙회 본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의 시행에 발맞춰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 정보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계는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간담회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 홍보·안내·교육 강화 △데이터산업 지원정책 강화 요청 △개인정보보호 인력지원체계 개선 △개인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등 5건의 정책과제가 건의됐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기업 인식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방안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지원 등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위는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도입 △가명처리 테스트베드 운영 △법령해석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개인정보 기업지원센터(개인정보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립 추진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개인정보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