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폐쇄 타당성 부인 안할듯

[the300]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한 19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결과를 오늘 공개한다.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이슈지만 감사 결과의 '톤 다운'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는 이날 오후 2시에 공개된다. 같은 시간에 최종 감사보고서의 국회 제출도 이뤄진다.

이번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게 타당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한수원이 7000억원 가까이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게 적절하냐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산업부 등에서도 "감사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일부 절차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감사원이 하진 않았을 것이란 뜻이다.

처벌 권고 수위가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부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태다. 정책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문책이 감사 결과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여권과 산업부에서는 감사원이 이들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직접적인 문책 권고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중이다. 감사원 역시 이같은 언론 보도에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 및 채 사장 관련 보도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이 1년 동안 끌어온 주제고, 의결까지 6번(10월 7, 8, 12, 13, 16, 19일)에 달하는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온 만큼 자연스럽게 수위 조절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말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국회는 2019년 9월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폐쇄 타당성 조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던 바 있다. 감사원은 같은해 10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감사 마무리 기한(지난 2월)을 지키지 못했다.

시간을 끌면서 '월성 1호기' 감사가 정치적 이슈로 발전한 것도 감사원에는 부담이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기 시작하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섰었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톤 다운'이 됐다면 야권에서 "감사원이 여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내놓을 것이다.

만약 감사원이 예상을 깨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지적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공격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와 탈원전 정책은 무관하다"고 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설 게 유력하다. 여권의 최 원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