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골든타임 놓쳤다" 홍수 대응 질타…쿠팡 자회사 전무 증인 채택

[the300](종합)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국정감사에서 올 여름 홍수피해와 관련, 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환노위는 쿠팡 자회사 전무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송옥주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수공, 방류 승인 후 58분 뒤 통보"…댐 부실 관리 질타

이날 환노위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댐 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날 "용담댐 같은 경우 지난 8월 7일에도 잘못된 강우 예측으로 마지막 방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현행 댐관리 규정에는 방류 계획이 변경될 때 지체없이 관계 기관과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현행 댐운영 규정 11조에 따르면 댐관리자는 수문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 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류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계기관과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보를 지체한 경우가 있었다. 용담댐은 방류 승인 후 58분 뒤에야 통보가 이뤄졌다. 특히 낙동강홍수통제소는 8월 5일 오후 5시 47분에 합천댐 수문증가 방류계획 변경을 승인했지만, 합천댐 관리지사는 변경내용을 19시간 50분 뒤인 다음 날 오후 1시 37분에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같은당 임종성 의원은 5년마다 보완·갱신하게 되어 있는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전불감증'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이 비상대처계획수립 후 5년 단위 갱신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위기를 겪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강우량과 방류량에 따라 수위 변화를 예측하는 '코스핌 모형' 실험 결과를 토대로 방류량을 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강유역관리청에서 방류 전 모형 분석을 돌렸을 때 45톤씩 줄여도 오히려 수위가 줄어든다고 해서 방류량이 줄어들었다"며 "그러다가 지난 8월 8일 저수율 100%에 도달하게 되고 홍수가 쏟아지니 물을 한꺼번에 쏟아내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박 사장은 "유례 없는 홍수때문에 많은 유역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매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조사위원회를 통해 홍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기차급속충전기 17기는 1년 사용량 '0'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부실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부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총 2896기) 중 일 평균 충전횟수가 1회에도 못 미치는 충전기가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이력정보에 따르면, 전국 공공급속충전기는 일 평균 2.1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회 이하로 사용한 충전기는 1164기(40.1%)였다. 그 중 17기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5회 넘게 사용된 충전기는 271기(9.4%)에 불과했다. 최근 1년 동안 충전기의 일평균충전량은 37.81kWh(킬로와트시)로 집계됐다. 하루에 1kWh도 충전하지 않는 충전기는 전국에 총 55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급속충전기는 자동차 이동경로 및 수요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배치돼야 한다"면서 "이용자 충전 편의 도모 및 짧은 주행거리라는 기술적 한계를 정책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증인채택 막판 씨름…쿠팡 자회사 전무 부른다

환노위는 이날 쿠팡 물류센터의 20대 노동자가 최근 사망한 것과 관련 쿠팡 자회사 전무인 엄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엄 전무는 오는 26일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선다.

한편 환노위에서는 종합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이 이어졌다. 여당은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를, 야당은 이에 맞서 이스타항공 대량실직 책임을 물어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환노위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감에서 "택배노동자가 올해 확인된 것만 10명이나 돌아가시고 업계 1위가 분류노동, 공짜노동을 시키고 있다"며 "책임있는 대표들이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 대표가 종합국감 때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근로자 605명을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의원은 이미 민주당도 아니지 않냐"며 "그와 관련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의원이 아무 관련이 없다면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CJ 대한통운 대표 등을 모두 국감에 부르자"고 말했다.

환노위는 오는 21일 CJ대한통운 물류 터미널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대표이사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