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래 안 줄었다..전세값 상승 저금리 탓" 국토부 해명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을 시인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0.10.14. [email protected]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 거래량이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임대료 상승 요인 중의 하나로 '저금리'를 지목했다. 이자비용 감소로 선호지역의 전세 수요가 늘고 집주인도 보증금 증액 유인이 생겼다는 해명이지만 전셋값 급등을 임대차법에서 찾는 시장의 시각과는 괴리가 크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세 거래량은 예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시 전월세거래량(신고기준)은 5만4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5만1000건 대비 6.8% 늘었다는 설명이다. 임대차2법이 7월말 시행 된 이후 전세 거래량이 줄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서울시 부동산 광장의 통계에서 9월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7월 대비 57% 감소하고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과 관련해선 "9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현재까지 집계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 수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9월 계약하고 11월 확정일자 신고가 이뤄지면 9월 계약 건수는 11월에 사후 반영이 되고 12월에 최종 확정이 된다. 이에 따라 신고 건수가 누적된 이전달(7월)과 9월(현월) 거래량을 단순 비교하면 현월 거래량이 과소 추정되는 통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전세가 2084건으로 전월세의 79.7%를 차지했다. 월세는 531건으로 20.3%였다. 지난 7월 전세와 월세 비중이 각각 72.7%, 27.3%였는데 도리어 전세 비중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전세가격 인상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전세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금리 요인을 지목했다.

국토부는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 보증금의 실부담은 줄어 들어 전세수요가 증가한다"며 "집주인도 실수익 감소로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비 전세 이자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 유인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크다는 해명이다. 다만 새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 품귀가 발생하고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올랐다는 시장의 시각과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