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청땐 5.9억, 승인땐 6.1억"..보금자리론 대출된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댐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정부는 금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15억원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했던 보금자리론 담보 주택평가액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보금자리론 신청자들은 심사 기간 중에 매입 주택 시세가 6억원을 넘어서도 당초 계획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19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5일부터 보금자리론 담보주택평가액을 대출승인일 기준에서 대출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담보주택 평가액은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 등을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정책금융인 만큼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대출 승인일 당시의 KB시세(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즉, 대출 신청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대출 승인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출이 불가했던 것.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시점부터 승인 시점까지 최장 40일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 했다.

심사기간 동안 6억 초과해 무더기 탈락

실제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 방식)을 신청했으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탈락한 사례가 167건에 달했다.

2018년에는 총 5만2795건의 신청 중 6건(0.011%)이 같은 이유로 취소됐는데, 2019년과 2020년 1∼7월에는 각각 12만7756건 중 126건(0.099%), 7만2761건 중 41건(0.056%)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몇 주 사이에 시세가 급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잦자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시 시세가 6억원 이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승인일에 집값이 6억원을 넘어서도 대출을 허용해주겠다고 지난달 사전 예고했다. 단, 이 경우에도 승인을 기준으로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 15일 신청건부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을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전에 신청한 건이라고 해도 아직 대출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심사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을까 노심초사 하던 실수요자들은 벌써 반기고 있다. 한 대출 신청자는 "대출 신청하고 몇주 사이에 KB시세가 6억500원으로 급격히 올라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다"며 "최근 신청일 기준(8월 26일) 시세인 5억7500만원을 적용해 심사를 통과했다며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6억 이하 주택 급감…"기준 상향 해야"

담보주택 평가 시점이 대출 신청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실수요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보금자리론은 통상 잔금을 치르기 7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잔금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계약 이후부터 신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집값이 급등할 여지가 있어서다. 특히 보금자리론 '막차'를 타기 위해 5억원 후반대에 집을 매입한 '패닝바잉'족들은 매주 급등하는 시세에 가슴을 졸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이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만큼 주택 가격 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2017년 5월 67.3%에서 지난 6월 29.4%로 급감했다.

실수요자 접근이 비교적 용이했던 서울 강북구의 경우, 감소폭이 큰 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용 84㎡ 기준 평균 아파트값은 금천구 6억420만원, 도봉구 6억1320만원, 중랑구 6억2401만원, 강북구 6억4414만원, 은평구 6억5912만원 순으로 낮았고 6억원 이하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