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오섭 의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2019년 사이 3건에 불과했던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올해 이미 9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분양(임대)보증 사고는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 9건에 달한다. 보증 사고액은 2107억원이다.
올해 분양(임대)보증 중 4건은 HUG가 직접 분양을 하거나 시공자를 승계할 계획이다. 나머지 5건(615억원)은 HUG가 사업자를 대신해 분양(임대) 계약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환급 계획 중인 615억원 중 5억여원만 회수돼 나머지 610억원은 HUG가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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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분양(임대)보증 사고의 급증이 올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9월말 현재 공사가 중단돼 분양보증 해지 등이 예정돼 HUG가 관리·경보 단계로 지정한 부진사업장이 3곳, 공정부진률이 10% 이상인 주의(12곳), 관찰(24곳) 사업장도 36곳에 이른다.
지난 10년간 건설(기업)경기지수와 사고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건설경기지수가 낮을수록 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2012년 건설경기지수가 68.9%로 떨어졌을 때는 보증 사고가 14건에 달했다.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보증 사고는 올해 건설경기지수가 75.3%로(전년도 92.6%) 떨어지면서 9건으로 급증했다.
조오섭 의원은 “분양(임대)보증 사고로 지난 10년간 상각 금액이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분양보증의 심사, 발급, 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