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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라임 폭로' 정면충돌…주도권 누가 쥘까

뉴스1 제공 2020.10.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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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감찰'→윤석열 '수사'→秋 "별도수사"→尹 "중상모략" 법무부, 김봉현 조사 내용 발표…대검 "납득 안돼" 즉각 반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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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하면서 벌어진 갈등이 결국 정면충돌을 불러왔다.

수장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각각 감찰과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윤 총장이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법무부가 발표하고, 이를 대검찰청이 즉각 반박하면서 한동안 봉합됐던 두 수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를 둘러싸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공방이 연일 증폭되면서 이번 폭로로 불거진 의혹 수사의 주도권을 누가 쥘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사흘간의 자체 감찰 조사를 통해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검찰에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단 설명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으며 관련 사실을 검찰에도 밝혔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러한 폭로가 나온 당일(16일)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시에 따라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수사 은폐 의혹, 제보 묵살 의혹,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김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 법무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윤 총장과의 관련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라임 사건 수사팀 교체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경우 지휘·보고 체계에서 윤 총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발표 뒤 한 시간여 만에 대검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대검은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로 최초 인지했고,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예고 됐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17일)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지시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현재 정치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수사팀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풀이됐다.

다만 추 장관의 지시가 나온 뒤 하루만에 나온 지시라 여러 해석을 낳았다. 장관의 감찰 지시에 총장이 수사로 맞서는 모습으로 읽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감찰·수사 지시로 라임사태와 관련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두 기관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동일한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날(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일선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사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감찰·수사 지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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