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피격 공무원 형 "동생 '명예살인' 말라", 어촌계장 "월북? 불가능한 유속"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족 대표인 이래진씨는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동생을 명예살인하지 말라"며 "잘못을 했다면 당당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스스로 명예가 지켜질 것"고 비판했다. 이씨는 "동생이 비참하게 살해되기 전 행적을 알고 싶고,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며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 분이 항해사이고 연평도 바다를 잘 알아서 그렇게(월북 시도를) 했다는데, 바다와 연평도를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어떤 사람이 간밤에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겠냐"고 반문했다.
월북 여부가 이번 사건의 주안점이 되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제화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률적인 본질 2가지는 북한의 반인권 불법행위와 국가가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다"라며 "월북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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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만행이 유엔 국제인권법,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 위반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주장도 나왔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구현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정부가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조사 실시 등을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증인 거부' 질타… 주호영 "역대 가장 부실한 국감, 與 사죄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혹이 짙어지는데 정부여당은 월북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여러 상황을 끼워맞추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진실을 밝혀달라는 절절한 목소리에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은 "해군 국감에서 밝혀졌듯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청와대와 해군, 해경은 잘못을 밝혀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집단의 만행을 옹호하는 듯한 처사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북한군의 총부리 앞에서 살기 위해 했을 수 있는 말을 근거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자진 월북을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 책임을 개인 일탈로 물타기하려는 파렴치한 시도가 아닌지,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 연설에 지장주기 않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