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생사 모르는 사라진 아이들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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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9세 이하 거주 불명자는 올해 6월 기준 9763명,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불명 등록 제도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이라도 기본권을 보장 받도록 주민등록증을 말소하지 않고 거주 불명자로 등록하는 제도다.

또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해 소재 파악 중인 아동은 18명이며 미취학 초등생 3명과 중학생 2명이 장기결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가 불분명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아이들은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9년 1만4484건으로 33.7%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다. 사라진 국민 한명을 더 찾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 집중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