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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놓고 당정 '엇박자'…"이번주 추가대책" vs "지켜봐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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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이용선,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이용선,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7월 말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엇박자'가 감지된다.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초라도 전세 불안을 막기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보는 반면 여당은 '전세난 역풍'을 우려한다.

18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며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해가면서 경기회복의 흐름을 가속화 시켰으면 한다"고 언급, 전세난에 대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전세 시장과 임대차 시장 혼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현장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TF 발족에 맞춰 다음주 21일 정부와 함께하는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난과 관련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세대책 놓고 당정 '엇박자'…"이번주 추가대책" vs "지켜봐야"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즉각적인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전세불안이) 지속되면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일단 시장 상황을 좀더 보겠다"는 유보적인 답을 내놨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의 경우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전세불안은 인정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1989년 임대차법 개정시 5개월이 지나 안정이 됐다"는 사례를 꺼냈다.

1989년 임대의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개정안 시행 후 약 5개월 간 전세불안이 이어졌다. 이번에도 이 정도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김 장관의 인식 대로라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5개월여가 지나는 내년초까지 전세난이 지속될 수 있다.

전세대책 놓고 당정 '엇박자'…"이번주 추가대책" vs "지켜봐야"
여당이 적극 나선다고 해도 막상 내놓을 카드도 마땅치는 않다. '전세품귀'와 관련해 이 대표를 비롯해 여당에선 주택 공급시기를 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급량을 늘리면 전세 공급도 확대된다. 하지만 8·4 부동산 대책에서 선 보인 물량 중 공급 시기를 당길 만한 주택은 거의 없다. '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까지 꺼낼 정도로 공급 시기를 한 참 기다려야 하는 물량이다.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선, 갱신계약 뿐 아니라 신규계약의 임대료도 상한선을 두는 '표준임대료' 제도가 여당 일각에서 대책으로 거론됐다. 세 임대차법에 따라 갱신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상을 못 올리는데 이 같은 가격 통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해 전셋값 급등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을 논의할 때 의원들이 논의했는데 다시 하기에는 조금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시 시행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지나친 시장 개입이란 '역풍'이 우려될 뿐 아니라 표준임대료 도입의 선행 조건인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6월에나 시행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다.


임대료 5% 상한 적용을 받는 갱신계약이 9월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란 정부의 기대도 없지 않다. 실제 국토부는 임대차법 효과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공적보증 갱신율은 서울 기준 60.4%로 직전 8개월 평균 55.0%보다 5.4%포인트 올랐다. 갱신계약이 그만큼 늘고 있단 뜻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역풍으로 인한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한 민주당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나 매매가격도 함께 잡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체감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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