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협박해 30차례 성매매 시킨 16세…그래도 집유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동갑내기 고등학생을 협박해 30여 차례 성매매시킨 10대 고등학생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 된 B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B양은 20여 차례 성매매를 한 뒤 하기 싫다고 거부했으나 A군은 B양에게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군 협박으로 17회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이후 거부하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