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율 낮춰 세액부담 낮추겠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10.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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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email protected]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를 할 때 중저가 아파트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낮춰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억~6억원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중저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원래부터 높아서 거의 현실화율의 제고가 많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말 발표하는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부담을 낮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 하면서 2018년 처음 발표했다"며 "시작 동기는 가격대별 유형별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에서 비싼 집이 지역의 작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훨씬 작은 일이 비일비재해 전체 균형을 맞추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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