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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검토안해…오해말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10.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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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16/뉴스1(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16/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사업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중개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중개사없는 거래시스템을 도입할건가'라고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연계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중개사들도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중개보수 실태와 중개보수 여건을 두루 조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어서 균형있게 보도록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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