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선호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email protected]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는 KB조사결과나 감정원 조사에서 모두 100이하로 떨어져 안정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세시장의 경우는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1989년 의무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안정되기까지 5개월 정도 걸렸다"며 "지금은 똑같이 5개월이다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일정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중순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에도 1989년 사례를 들면서 "4개월지나 전세가격이 0%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했는데 이날은 여기에 1개월이 더 늘었다.
1989년 임대차법 개정 보다 이번 임대차3법 규제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석에 대해 긍정적인 뉘앙스로 "네 정책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결국 지금의 전세난이 임대차법 개정 후 5개월 이상 지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속되면 또 다른 책을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일단 시장 상황을 좀더 보겠다"며 즉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전세가 잘 없어 힘들다고 한다"며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라고 말했다. "이 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 손가락질 하고 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마포 홍남기씨를 만나뵙고 속내를 들어보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임대차법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에 "법이 개정된 지 몇 달 되지 않았다.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적응하면서 사례 정리돼 나갈 것이고 정부 지침을 분명히 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각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냐"고 응수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