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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도, 발작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외국인 송환대기실의 현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10.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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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던 중 기침을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던 중 기침을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제지할 권한이 없다. 환자가 발생해도 신분이 불안정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전국의 9개 공항에 마련된 송환대기실의 현실이다.

송환대기실은 한국에 왔지만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송환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다. 전국의 9개 공항·항만에서 운영되고 있다.



송환대기실은 법률적으로 법무부 소관이고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내에 설치돼 있다. 운영은 항공사 운영위원회에서 하청을 준 용역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약 5만 5547명이 송환될 정도로 많은 외국인이 송환대기실을 이용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송환대기인들이 한국인 근무자들을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송환대기실 관리 인력은 민간인 신분이라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더라도 제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송환대기실 근무 직원들이 구급대원과 함께 병원이송을 도와야하지만 면세구역을 나올 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날 송환대기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대기소 직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송환관련 모든 비용을 항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인력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여기서 근무하는 인력들의 신분을 명확히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돌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송환대기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응급환자 문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송환대기실 관리 책임을 민간에게 일방적으로 넘겨준 현재 상황이 불합리한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송환비용관련 문제 등을 두고 오래동안 논의했는데 법무부는 여기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다시한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저희 국토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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