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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배달용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필요 공감…검토하겠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10.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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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배달 수요 등이 늘어나 오토바이배달이 늘고 있는데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가입률이 매우 낮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 4000여대다. 이 중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만5000여대로 절반 이상(55.4%)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1년부터 배기량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 것은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높은 탓이다.

오토바이의 평균 보험료(2020년 4월 기준)는 개인용(가정용)의 경우 15만9000원, 치킨집이나 중국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43만4000원이다.


반면 있는 배달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184만7000원으로 개인용의 11배에 이른다.

이에 김 의원은 "오토바이 보험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토바이 보험공제조합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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