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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기안기금 고금리 지적에 "신용등급 맞는 시장금리 수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김평화 기자, 방윤영 기자 2020.10.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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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16/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16/뉴스1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코로나19(COVID-19)로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 금리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대로 조달해서 기업에는 7%가 넘는 금리로 대출하면 누가 이용을 하겠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산은은 기안기금이 기업의 기존 여신한도 외에 별도로 추가 한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지원하게 되면 특혜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평균 시장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서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경우) 나중에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슈를 제기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도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기안기금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청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왜 신청을 기피하는지 살펴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안기금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기안기금 신청이 저조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조건이 부담스러워 가급적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고, 조건이 안돼서 신청이 안 되는 기업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가 있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가 급갑해서 내년부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안기금은 좀 길게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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