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에어부산 부산-칭다오 노선이 재운항하여 김해공항 국제선 반 년만에 이륙을 했다/사진=뉴스116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관광기금 수입이 최소 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체부의 기금마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예산은 1조3000여 억원 중 기금이 1조1000억원이 넘는다. 타 기금 전출·상환에 소요되는 600억원과 관광사업체 융자에 쓰이는 54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연간 기금운용액의 절반인 6000억원 정도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국내 공항과 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항공이용 시 1만원, 항만이용 시 1000원을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이 감소하며 2019년 4005억원이었던 출국납부금이 2020년 8월말 89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 관광정책의 돈줄이었던 카지노 납부금이 걷히지 않으면서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카지노 사업자는 전년도 총 매출액의 10% 정도를 관광기금에 납입한다. 그러나 강원랜드와 세븐럭(GKL), 파라다이스 등 국내 카지노업계가 올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20~30% 수준에 머물면서 연간 2500억원 규모였던 납부금도 2021년부터는 15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카지노 산업 붕괴가 정부 지원으로 버티는 여행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 여행시장 전체가 악재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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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이 의원은 "문체부가 빌려온 공자기금 규모는 1조 617억원 수준"이라며 "여기에 관광기금 부족분인 3000억원을 더 빌려온다면 공자기금 상환 이자만 연간 23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회계 조정 역시 2021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끌어 오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내년 추진할 사업과 예산을 계획한 부처들과의 협의가 순항할 가능성은 적다.
이 의원은 "그간 취약한 관광기금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금 재원 발굴,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조정 등 수많은 의견과 주문이 있었지만 문체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며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관광기금이 오히려 초토화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수입원이 고갈돼 차입이 계속되면 사실상 기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기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조속히 기금의 재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