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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등 사회문제 ICT로 해결", 범정부 협의체 출범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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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0325 / 사진=김창현 기자 chmt@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0325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회이슈 해결에 팔을 걷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ICT 사회이슈 발굴단'을 출범시키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ICT 사회이슈 발굴단은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소방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 수요기관 및 연구개발(R&D) 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AR/VR) 등 첨단 ICT를 활용해 4대 공공분야(국민생활, 재난안전, 복지증진, 도시환경)의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총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한 ICT기반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 착수한 바 있다.

현재 관련부처와 기관 수요를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기술 △실감형 소방훈련 콘텐츠 △ 비접촉식 치매 선별기술 과제 등을 현장 실증과 연계해 추진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는 사회문제해결형 R&D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 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방통위, 여가부 등의 긴급수요를 반영해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의 개발 경과를 공유하고, 수요기관의 요구사항과 연구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기술의 경우 현재 불법촬영물 내 피해자 얼굴검색과 웹하드사이트 음란물 검출기술 등 내년 가동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부처내의 기존 사회문제해결 R&D 사업과 연계한 4대 공공수요 분과별 '사회문제 뱅크'를 구성하고,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재난대응, 안전한 삶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포용국가 선도를 위해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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