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통·발전…'3각축 수소경제' 실행방안 나왔다

[수소경제위원회]

정세균(가운데)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2020.10.15. / 사진=김휘선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주거, 교통, 발전 등 일상생활 전반을 수소를 기반으로 한 신에너지로 채우는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당장 2022년부터 한국전력과 발전사업자들에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의무화되고, 수소트럭 등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인프라도 대거 확충된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실증모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당장 내년 첫삽을 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소경제위는 지난 2월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하는 컨트롤타워로 정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민간위원 11명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정세균 총리는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 무버(시장 개척자)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뉴스1) 김기태 기자 = 28일 오후 충남 서산 대산그린에너지에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시설. 2020.7.28/뉴스1

먼저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가 도입된다.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2022년 시행하는 게 목표다. 수소발전 의무화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의무사업자나 판매사업자(한국전력 )가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공급·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향후 20년간 25조원 규모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출수소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구조도 확충한다. 수소생산시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압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허용하고,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따로 마련한다. 개별요금제가 적용되면 LNG발전사와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어 원료비가 줄어든다. 정부는 차량충전을 위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도 한시 감면한다.

울산과 경기 안산, 전북 전주·완주, 강원 삼척 등에 수소시범도시 구축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입지규제 등 관련 특례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


앞서 정부는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 수소관련 예산을 약 35% 증액한 7977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소승용차와 수소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구축도 지원한다.

201015 수소경제위원회 참석한 정의선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회의에 앞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특수목적법인설립 MOU체결식'이 열렸다. 2020.10.15 / 사진=김휘선 기자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 앞서 현대차와 SK에너지, 부산광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3개 기업·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코하이젠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총 사업비 3300억원을 들여 버스차고지 등 지역거점에 수소충전소를 35개소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가 1670억원, 각 기관이 1630억원을 출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