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2020 국정감사 '시대전환' 선언

[the30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산업부문) 국정감사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산업부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국정감사. 조정훈(시대전환) 송갑석(민) 강훈식(민) 최승재 (국힘) 김성환 (민) 윤영석(국힘)고민정 (민) 황운하 (민) 이소영 (민) 이철규 (국힘) 김정호 (민) 이수진 (민) 엄태영 (국힘) 이장섭 (민) 한무경 (국힘) 이주환 (국힘) 정태호 (민) 이학영(위원장-민). 권평오 코트라 사장,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시대전환' 선언이었다.

정부부처가 아닌 산하기관 국정감사이다 보니 여야 의원 모두 '힘을 뺀' 질의가 종종 있었다. 지난해 질의와 중복되거나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질문도 섞여 있었다.

★★★★★조정훈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특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국감장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장 및 지역본부장 125명 중 남성은 111명, 여성은 14명"이라며 "코트라가 군대도 아니고 입사 비율은 5대5인데, 가장 중요한 위치인 무역관장은 9대1"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평오 사장 취임 이후 여성직원 파견이 급감한 점을 꼬집어냈다. 권 사장 취임 전인 2017년 해외무역관 파견인력의 여성인력 비율이 26.7%, 취임연도인 2018년까지만 해도 29.1%를 유지했지만 이듬해 2019년 19.6%로 급감했다. 올해는 24.5%다.

권 사장은 "최근 여성의 입사 비율이 45~50%가 됐지만 과거 여성의 입사율이 낮아 부장급 여성비율이 아직 낮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산업부 특유의 마초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국감장에) 나와있으신 분, 앉아계신 분 모두 남자 아닌가. 반성하셔야 한다"며 "너무 기득권적 발언이다. 여성들은 어느 세월을 기다려야 하나. 20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인가"라며 대안을 촉구했다.

인천 로봇랜드 사진/조정훈의원실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발주하는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을 특정 지역자치단체나 연구원에 몰아준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2019년 미국과 홍콩 등 9건, 작년과 올해도 8건의 해외 전시회 개최 수주를 따갔는데 여기 원장은 민주당 19대 국회의원인 김기준 전 의원이라는 것. 권 사장은 "위원님 지적사항은 처음 들었다"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서 시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 질의때 이날 아침 일찍 인천로봇랜드에 다녀온 일화를 소개했다. 2007년 11월 경남(마산) 로봇랜드와 함께 예비사업자가 선정됐지만 13년간 표류하다 최근 로봇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텅텅 빈 공터로 남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조 의원은 "일부 건물에 서울대 음대가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를 유치하면서 13년간 아직도 제대로 못하는데 로봇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질타했다.

★★★★★송갑석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 요율을 탄력 적용 대책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의 보험요율은 일반형(0.02~0.03%)의 100배에 달하는 2% 수준이다.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법과 여러 협회와 지역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선별지원방식이었다. 무보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며 "위원님이 제안한 요율 변동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감 한 때 국민의힘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원장에 대한 대답 방식,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파행 직전까지 갔을 땐 '소통 능력'을 보여줬다. 송 의원은 야당의 한무경, 이철규, 김정재 의원 등이 지적하는 부분과 에기평 원장의 대답 사이에서 '단어 차이'가 만드는 미묘한 차이로 오해와 정책 의미 설명에 나섰다.

송 의원은 "에기평의 탄소섬유블레이드 R&D(연구·개발) 과제는 풍력실증단지와 풍력단지 두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한 의원님의 지적이 R&D과제 과정인지 양산과정인지에 대한 부분을 (에기평 원장이) 정확한 단어를 쓰지 못하고 있다. 의원의 질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혼선을 만들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해야지 무조건 '문제없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강훈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강훈식 의원은 '한 수 위'의 날카로움으로 정부 R&D의 허점을 이용해 수억원대 혜택을 본 대기업을 꼬집어냈다. 강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 국정감사에서 "수요기업 참여 R&D(연구·개발) 과제에 대기업이 '셀프 수요' 기업으로 등록해 자기부담금과 현금 출연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줄이는 사례가 14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은 R&D 개발기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R&D 수요기업으로 자신을 '셀프 등록' 했다. 사업과제를 관리하는 산기평은 "문언상 금지되어 있지 않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의원은 "두산중공업은 ‘셀프 수요기업’으로 등록한 뒤, 5억2000만원 부담해야 할 민간부담금을 1억2900만원으로 감액받았다"며 "LS전선의 경우 민간부담금 4억6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억원만 부담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 최승재, 김성환, 윤영석, 고민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최승재 의원은 풍부한 현장경험을 정책질의로 녹아내는 빠른 학습능력을 과시했다. 산단공의 안전사고가 올 들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할 땐 국감장이 한때 숙연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올해 들어 산단 내 사망사고가 매우 많아졌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사고 노동자(18명) 중 사망자가 13명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산단공은 250억원의 문화기금을 배정받으면서 안전 관리 전담 요원을 늘리지 않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면서 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안전관리 요원이 늘어야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그 부분을 저희 비용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나름대로는 안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데도 1개 산단에 전임자 한 명도 채 배정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각하게 인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

'그린뉴딜 전도사'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무보)가 최근 5년간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5조3000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며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 투자 금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가 사실상 더 이상의 투자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무보도 앞으로 (금융지원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고 재차 질의해 확답을 받았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기후환경 변화 요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석탄화력발전에) 추가로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제가 제출한 무역보험공사(무보)법 개정안을 보셨냐. 무보가 해외 석탄발전소를 짓는 곳에 금융을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보는 2018년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 금액 기준으로 세계 8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그동안 금융지원을 제공한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총 탄소 배출량은 연간 16억t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캐나다의 무역보험공사 격의 기관들이 석탄화력에 금융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무역보험공사가 자발적으로 금융지원 중단 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산단이 많은데 고도화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하고, 산단의 총생산액, 업체당 생산액도 감소세"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산단의 지난해 총 생산액은 486조6622억원으로 2015년 509조6386억원에서 연평균 2.5% 감소했다. 업체당 생산액도 2015년 129억원에서 연평균 3.7% 감소해 지난해 123억원 수준에 그쳤다. 수출액은 2015년 1893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30억3600만달러로 연평균 6.3% 감소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6차 ‘사이다’ 정책세미나 ‘보건의료 정책 문제 진단과 처방’에 참석해 엄태영 의원과 손주와의 영상통화를 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노후 산단 개선을 위한 산단환경개선펀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한 개선 효과나 실적은 미약하다"며 "각종 대책들이 재탕, 삼탕 이름만 바꿔서 발표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노후 산단의 70%가 지방산단이다. 지방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기관장 '질타'보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스템에 중점을 둔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올 들어 산단 내 안전사고 중 산업재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2월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선 탱크 안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추락했는데,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고 의원은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62억 원을 받는데,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안전관리 요원이 늘어야 한단 것은 공감한다"며 "전문 기관이 필요하단 생각에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이철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전직 코트라 파리무역관장이 같은 사무실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수사를 받고있으면서도 징계 없이 2억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문제삼으며 내규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수사 중이면 50% 지급을 안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기업인 코트라는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품위 손상으로 직권면직 처리를 하면서도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코트라가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퇴직하면 재취업이 힘들 것을 우려해 일부러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사의 부적절한 조치를 질타했다.
아울러 "코트라와 같은 공공기관도 성범죄나 직무상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퇴직금 일부 지급을 정지하고, 범죄사실 확정으로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최종 감액하는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email protected]

산자중기위원회에도 '옵티머스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남동발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측은 지난 3월 13일 서울 소재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김 대표를 만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업무를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 측은 당시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우드펠릿 수입 관련 사업을 협의했다"고 이 의원실에 설명했다.
그 뒤 같은 달 31일 남동발전 사업선정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적격' 판정을 내렸고, 9월엔 태국 현지개발사 '우드플러스'와 사업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