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 "산단공, 노후산단·안전사고 관리 부족" 뭇매

[the300][국감현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국정감사에서 하루종일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부실 공사부터 환경 개선 미비, 산업재해 증가까지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워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산업 부문) 국감에서 윤영석·엄태영·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김정호·이장섭·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단공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뿐더러 안전사고와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산단 70%가 지방… 방치 말고 대안은?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산단이 많은데 고도화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하고, 산단의 총생산액, 업체당 생산액도 감소세"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산단의 지난해 총 생산액은 486조6622억원으로 2015년 509조6386억원에서 연평균 2.5% 감소했다. 업체당 생산액도 2015년 129억원에서 연평균 3.7% 감소해 지난해 123억원 수준에 그쳤다. 수출액은 2015년 1893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30억3600만달러로 연평균 6.3% 감소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노후 산단 개선을 위한 산단환경개선펀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한 개선 효과나 실적은 미약하다"며 "각종 대책들이 재탕, 삼탕 이름만 바꿔서 발표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노후 산단의 70%가 지방산단이다. 지방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군산 신영대 당선자는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합동 기자회견 중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산단공 관할 국가산단의 경우 47개 중 74.5%에 달하는 35개가 노후 산단이다. 올 2분기 기준 국가산단의 생산액과 수출액, 고용인원은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21.2%, 37.5%, 10.3% 감소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 산단 개조 대안으로 "산단 대개조 사업이나 스마트산단 추진 등 국가산단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가산단 활력이 저하되면서 경쟁력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후된 산단 환경과 열악한 정주 여건, 전통적 제조업의 침체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단 안전사고 올해 증가세

안전사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해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당 의원은 "산단공이 예산을 받고도 안전점검 관리 요원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가산단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64건으로 나타났다. 사망 89명, 부상 1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중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유형은 화재 71건(43.3%)와 산업재해 51건(31.1%)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8/뉴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30명, 겸직인력은 18명 수준이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본사 인력을 제외하면 산단 지역본부별 평균 인력은 전담인력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환 이사장은 "나름대로 노력해서 인력도 늘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안전사고가 올 들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올해 들어 산단 내 사망사고가 매우 많아졌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사고 노동자(18명) 중 사망자가 13명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산단공은 250억원의 문화기금을 배정받으면서 안전 관리 전담 요원을 늘리지 않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면서 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안전관리 요원이 늘어야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그 부분을 저희 비용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나름대로는 안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데도 1개 산단에 전임자 한 명도 채 배정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각하게 인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고 의원은 "올해 들어 산단 내 안전사고 중 특히 산업재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울산의 비중이 월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 2월에 일어난 사망사고의 경우 LNG(액화천연가스)선 탱크 내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추락사했다.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지 않는 것 때문이었다"면서 "안전 체계 구축 비용에 62억원을 받으면서 최첨단 장비도 아닌 안전 그물망 설치가 안 된 것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산단 내 산재의 경우 지하배관이 노후화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여수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다"면서 "전문적인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해 통합안전관리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